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정책시의위 결정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2/28 [10:56]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정책시의위 결정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2/28 [10:56]

보건복지부226()2019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응급실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260여개*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전강화 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과밀한 진료시간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 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250~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러한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혈액, 분변 등)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보완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질환자안전확보를 위한 기반*확충되었다.


* () 평가대상(종합병원 이상) 중 의료기관 인증기관 : (’15) 161개소 (’18) 216개소, 환자안전 전담인력 도입 기관 :(’15) 203개소 (’18) 317개소


하지만,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등을 통해 체계적인 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검토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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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적극응원합시다 ★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적극응원합시다 심석희 선수 파이팅!!!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심석희 선수를 금메달 100개보다 더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면 나옵니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적극참여합시다!!!-- 청원개요 그는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형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합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또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뇌진탕까지 얻게 만들었다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그런데 1심에서 달랑 10개월형이라니오?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리면 받는게 10개월형입니다. 재판부가 짜지 않고선 나올수 없는 형벌입니다. 재판조작은 대법원단계에서만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만약 저 인간이 10개월후 나와서 심석희선수 찾아가서 죽이면 판사가 자기 목숨 내놓을 자신 있나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벌벌 떨며 살아야 하나요? 기량향상을 위해 그랬다? 파렴치한 거짓입니다. 14년전 꼬맹이를 기량향상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나요? 거기다 국가대표 이후엔 심선수의 기량향상이 되면 오히려 더 때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미는" 선수에게 방해된다고. 이게 인간입니까? 더 가관은 동료 코치들입니다. 동료지도자들의 선처탄원으로 1심에서 저리도 자비로운 형이 나왔다는군요. 이쯤되면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합니다. 이들은 또 얼마나 가세해서 때렸을까요. 코치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수 없는 선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빙상 사라져도 됩니다. 이번기회에 승부조작, 뇌물, 폭행, 비리 모조리 털고가지 않으면 국민은 스포츠 자체를 외면할 겁니다.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 2014 년 소치 동계 올림픽 1 심석희 역전 우승 금메달 동영상입니다 (심석희가 17세 막내임) 아래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심석희 레전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잘하는 심석희를 승부조작 전력이 있는 조재범이 특정 선수를 위하여 심석희 선수를 뇌진탕 발생해서 경기중 쓰러질도록 폭행하고 반성은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합의를 요구하니 심석희 선수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여자로써 모든걸 걸고 성폭행까지 폭로 했겠읍니까?? 조재범 때문에 얼마나 선수들이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면 국민으로써 정말 분노가 납니다 얼마나 돈을 먹었으면 올림픽에서 특정 선수를 위하여 이런 푝행까지 하면서 승부조작까지 시도 할까요 정체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조재범이 사랑을 강조하는 특정학교 출신 선수를 위하여 이런짓까지 하다니 정체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 심석희 선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남녀 선수들이 폭행과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통 받았을까요 ?? 심석희 선수는 당신은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적극참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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