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1절 특별사면 4378명, 정치인과 부패·강력범죄자 제외

관리자 | 기사입력 2019/02/27 [10:01]

정부3.1절 특별사면 4378명, 정치인과 부패·강력범죄자 제외

관리자 | 입력 : 2019/02/27 [10:01]


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내용을 발표 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자7명 등이 포함 되어 있다 .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수있는 정치인과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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