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스트립바' 추태 최교일 의원, 결국 뇌물수수 혐의 피소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2/22 [09:09]

뉴욕 '스트립바' 추태 최교일 의원, 결국 뇌물수수 혐의 피소

정현숙 | 입력 : 2019/02/22 [09:09]

"최교일 출장비는 뇌물" 뇌물수수 혐의, 영주 시장은 뇌물 공여 배임죄

 

 

미국 해외연수 때 스트립바 추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은 20일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2016년 9월 24∼26일 뉴욕 출장에는 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지역구인 최 의원과 최 의원 보좌관, 장욱현 영주시장,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 등이 동행했으며 영주시 예산이 지원됐다.

 

녹색당은 "최 의원과 보좌관에게 장욱현 영주 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민간인 국외 여행비 명목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영주시 예산 844만원이 지원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수수한 것은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시장이 민간인 국외 여행비 명목으로 최 의원과 보좌관의 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도 했다.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예산 배정과 공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해외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이 뉴욕에 동행하게 된 것은 일종의 접대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장 시장이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며 
“대법원 판례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한국당 최교일 의원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0    chopark@yna.co.kr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편 녹색당의 고발에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15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제기한 현지 한인 가이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연말 정산처럼 혈세로 해외 나가는 국회의원들,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를 세 단락으로 보도했다. ‘선비정신 세계화 추진’ 명목으로 경북 영주 시장과 함께 미국을 다녀온 최교일 자한당 의원 역시 이러한 ‘세금 혈세’의 주범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뉴스룸에 의하면 작년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서 여야 의원 126명이 해외로 나갔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의원들은 동남아, 유럽 등 2달 동안 24개 나라로 떠났다.

 

예를 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조사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 다른 나라들을 굳이 깎아내릴 이유는 없지만, 이들 나라의 법치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낮아 무슨 사법제도를 조사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이런 출장에는 국회 상임위 예산이 고스란히 쓰였다.


온갖 이유를 둘러대며 떠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요지경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본회의를 제쳐두고 해외 출장을 떠난 이들이 다반사다. 연말이면 이른바 ‘예산 떨이’를 위해 굳이 필요 없는 해외출장을 떠났다. 작년 김용균 법 처리 때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를 나간 김성태 의원 등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적 사례다.

JTBC

 

최교일 의원은 영주시 해외 일정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다. 그야말로 공무가 아닌 해외여행을 국민 세비로 간 것이다. 비단 최 의원 뿐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잡기는커녕 일정이 아예 없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출장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유명 관광지 관람이 포함된 사례는 기본이었다. 뉴스룸은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마치 ‘포상휴가’처럼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라고 비판했다. 

20일 뇌물수수로 녹색당이 최교일 의원을 고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을 수 있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의 공직자 정신을 망각한,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무개념이 뿌리박혀있다. 이번 최 의원 고발은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부당함을 알려야겠다는 녹색당의 절절함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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