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등의 내용을 담아 갑질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