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원·검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17 [11:47]

문대통령 "국정원·검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17 [11:47]

“국회 대승적으로 임해야”…개혁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일제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청와대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지고 사법 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며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를 통한 정치개입 차단,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확대 등과 함께,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국회도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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