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는 외교부·김앤장과 어떻게 ‘손발’ 맞췄나sbs 캡쳐
김앤장 고문이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맡았던 이유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은 서로 공생하는 방식으로 물밑에서 협력하며 지난 2013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수감돼 있는 양승태의 핵심 혐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지연시키고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 2가지 혐의다. 검찰은 먼저 강제 징용 재판에서 2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검찰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 이름이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던 윤병세 전 장관이다.
김앤장 고문이던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와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외교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윤병세 전 장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김앤장이 미쓰비시를 대리하던 상황이었고, 2010년 외교장관 재임시 딸의 외교통상부 5급공무원 특혜 채용으로 사퇴해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은 김앤장의 징용사건 대응팀 소속이었다. 그는 또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등과 함께 2015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현인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강제 징용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사이에 벌어진 부적절한 재판거래에 김앤장과 관련된 전·현직 외교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외교부로 들어오기 전 까지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역대 정부 내각 중 유일하게 한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외교부 장관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외교부 수장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부터 임기 내내 강제징용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와 일본 전범기업 측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법농단’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순간 불명예로 전락했다.
당시 윤병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으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외교장관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대사 무토가 방한해 윤병세와의 만남을 희망하자 당시 김앤장 고문이던 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이 일정을 조율해 성사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와 일본대사 무토는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정치적 해결방안과 종국에는 재상고 사건을 청구기각으로 종결하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병세는 대법원이 2012년 5월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던 당시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후 5월2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김앤장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입장도 잘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윤병세가 외교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청와대·김앤장과 전범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협조가 수반됐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을 맴돌다 양승태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같은 해 10월30일 상고기각 판결과 11월29일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 인정 등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로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윤병세는 외교장관 임명 전·후 청와대와 김앤장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다한 셈이다.
사법부와 정부, 국내 최고 로펌이 공조관계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원고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 승소 판결을 직접 본 원고는 이춘식 씨가 유일했다.
김앤장 군사기밀까지 손 뻗쳐... 기업 컨설팅 독식으로 매출 1조 고위직 싹쓸이
일전에 신 모 중령이 군사기밀까지 빼돌려 김앤장에 취업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을 정도로 김앤장은 정관계 인사는 물론 군에까지 손을 뻗쳐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정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각 분야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김앤장의 49개 분야에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김앤장이 공개한 고문 인원만 78명이다. 전문위원 인원도 이와 비슷하다. 200명 가까운 전문 인력이 있는데 김앤장이 주력하는 업무가 소송이 아닌 기업 자체 감시와 법률 자문 등 컨설팅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으로 기업과 관계를 유지해야, 대형 소송을 맡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신 중령이 김앤장에 취업하려고 하면서 군사기밀까지 빼낸 이유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로펌이 군 관계자를 영입하는 이유는 해외 방산 업체의 국내 수출 자문과 대관 업무가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앤장 등 주요 대형로펌이 군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다.
김앤장은 2017년 기준 1조원 가까운 매출을 내며 세계 51번째 로펌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1/3 이상을 김앤장이 차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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