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저상버스 보급 375.5억원 투입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1:00]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9/02/07 [11:00]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 저상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0.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0.9억원)을 지원(총 1.9억원)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하였고, CNG․디젤 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집행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배분내역》

환경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18년 기준 25%(추정치) 수준에서 ’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발표(‘18.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전기·수소버스 5,000대 보급(전기버스 3,000대, 수소버스 2,000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저상버스를 차령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폐차 시 저상 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는 중형크기 저상버스도 내년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설 보완 방안,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 운전사 대상의 서비스교육 강화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은 “앞으로 전기․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보조금) 국가‧지자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교통약자법 제14조제4항)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92백만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 시․도 50%)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 시‧도별 도입 현황

ㅇ 2017년 (단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