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 과거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달려가서 그분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을 구성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해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연말부터 정국을 시끄럽게 하는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소위 폭로 대행진. 그것을 역시 가장 퍼뜨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 조선일보 > 다.
< 조선일보 > 는 소위 ‘김태우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가장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태우 측 주장을 제목에 64건 게시한 반면 청와대의 반박은 불과 11건만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자, 그 확성기 역할을 톡톡히 한 것도 역시 < 조선일보 > 가 대표적이었다. 민언련에 따르면, < 조선일보 > 는 총 18건의 기사를 게시했는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6건 제목에 담은 반면 청와대의 주장은 1건만 제목에 담았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 조선일보 > 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들에 힘입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마지막 날, 소위 ‘김태우 보고서’를 무기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공세를 퍼부었으나, 예상대로 시작부터 지리멸렬하며 그대로 붕괴했다.
오히려 당당한, 깨끗한 청와대의 모습과 조국 수석의 강력한 존재감을 완벽하게 부각시켜줬고,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무기력함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예상대로 < 조선일보 > 측은 작정한 듯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와 같이 거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차분한 답변으로 반박한 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보여줬다.
김태우 수사관이 속했던 특별감찰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는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라고 물으며 이명박근혜를 비롯해 그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한 행위는 자신의 직분 밖의 일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행정관이 한 행위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은 그가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 미확인 첩보를 수집한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데 있다”고 꾸짖은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사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도록 적자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을 거라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의 충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신과 정책의 조율은 다른 문제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김 전 부총리처럼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이 있다며 극찬했다.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하는 공직문화속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묻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 전 사무관이 전체적인 시야를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선 신 전 사무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의 결정이 달랐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바른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국가정책)결정의 최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무사해서 아주 다행스럽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거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문재인 조선일보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