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짚)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돼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13]

피아트(짚)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돼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12/06 [10:13]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급 경유차량 2(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 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됨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 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11),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6),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4)과 유사한 방식이다.


피아트사의 2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2015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 인증시험시간(20)이 종료되면 EGR 작동 중단 의심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201532016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20154~ 2017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 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7월부터 2018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 차량별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


배출가스 인증번호

모델명

판매대수

()

판매기간

위법사항

조치계획

FMY-DK-14-1


(‘15.3.11. 인증)

짚 레니게이드

(소프트웨어 변경 전)

1,610

‘15.3.’16.7.

임의설정

(배출가스 조작)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피아트 500X

818

‘15.4.’17.6.

짚 레니게이드

(소프트웨어 변경 후)

1,377

‘16.8.’18.7.

변경인증 미이행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짚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은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었는 바, 유로 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차량과 짚 체로키차량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 독일 정부는 20186월 아우디(A6 ), 벤츠(C220d)Euro6 경유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일부 주행조건에서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 리콜 조치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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