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진에어    ©운영자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은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과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 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