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총 607명 인정

9차 피해구제위 개최, 폐 37명, 태아 2건, 천식 49명(중복 3명 포함) 등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0:12]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총 607명 인정

9차 피해구제위 개최, 폐 37명, 태아 2건, 천식 49명(중복 3명 포함) 등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7/13 [10:12]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또한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9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 ‘18년 신규 신청자(72명), 검사연기(227명), 연락두절(309명) 이외 판정 완료


** 피인정자(607명) = 폐질환(468명) + 태아피해(26명) + 천식피해(120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5명) 


한편,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 폐질환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1차∼4차)


구분

접수


현황

조사


판정


결과

정부


지원금 대상

정부지원금


비대상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3단계

4단계

판정


불가

합계

6,027

5,253

468

264

204

4,785

281

4,357

147

생존

4,697

생존

4,020

263

128

135

3,757

216

3,469

72

사망

1,330

사망

1,233

205

136

69

1,028

65

888

75

1


질본

361

361

174

129

45

187

40

143

4

생존

251

생존

257

98

71

27

159

31

124

4

사망

110

사망

104

76

58

18

28

9

19

0

2


환경부

169

169

53

28

25

116

19

96

1

생존

126

생존

133

35

16

19

98

19

78

1

사망

43

사망

36

18

12

6

18

0

18

0

3


환경부

752

669*

84

24

60

585

83

463

39

생존

667

생존

588

62

8

54

526

78

416

32

사망

85

사망

81

22

16

6

59

5

47

7

4


환경부

4,745

4,054

157

83

74

3,897

139

3,655

103

생존

3,653

생존

3,042

68

33

35

2,974

88

2,851

35

사망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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