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용산세입자 집단희생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코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다.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특정계층의 경제력 폭리에 의해 야기되었다. 건설업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파생된 것으로서 일반 상식으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건설관련 일방의 이익만을 챙겨주려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일종의 폭력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자신의 생활근거를 빼앗길 경제적 약자들의 자기 보호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력의 투입을 통하여 강압적인 힘으로 이들의 호소를 무참하게 짓눌렀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나라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일국의 수도에서 일어났다.
 
과연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할만큼 정당성을 갖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최소한의 용산사건을 임하는 정부의 기본자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 경찰투입에 대해 분명히 이를 보고하고 지시한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용산사건 이전에도 경제적 약자들인 세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한 유사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공업화의 미명하에 도시 집중현상이 빗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영세 서민들의 거주 현장에서의 추방이다. 재산권 절대우위를 내세워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무리한 철거정책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도시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지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유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명분으로 힘겹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벼랑끝에 내 몬다.
 
이들을 내쫓음으로서 부동산 등 폭등에 의한 불로소득을 건설업자 등 사업자나 토지, 건물 소유자들에게 귀속시켜 준다. 더욱 기초단체인 구청 등이 지역 토호로서 가진 자들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 해 주는 경우까지도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용산구청장의 세입자 비하 발언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편파적인 의식이 극한 상태에까지 이르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지 않고는 향후에도 용산과 같은 불행한 사태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개발계획 확정이전까지 수십년간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용산에는 많았다. 철거통지는 이들에게는 생업의 포기를 의미한다. 생계대책없는 극한의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철거반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력 투입이 결국 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설을 앞 둔 시점에 이들은 상당한 비애를 겪었을 것이다. 결국 불필요한 공권력 투입이 희생의 규모를 키웠다. 정부의 행정집행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것이 사회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