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는 증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찬성 160, 반대 24는 국회가 노동자 민심과 정반대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평균 재산 23억, 연봉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며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게 헌납하는 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5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회 앞에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등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위해 총력대응 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와 여당의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사회적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포기한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28일,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권력과 여야 거대정당들은 안하무인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개악법안 통과의 주역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분명히 한다.
찬성 160, 반대 24는 국회가 노동자 민심과 정반대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균 재산 23억, 연봉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이 적폐중의 적폐인 국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의 한 축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삭감하는 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제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두 당이 한 몸이 되어 가결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카멜레온 같은 실체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게 헌납하는 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발악했을지언정 감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지 못했고,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강행도 결국 실패했다.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노동존중 정부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자행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오만한 권력의 폭거는 반드시 그 후과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차라리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박근혜의 노동시장 유연화처럼 친 기업, 친 재벌 정부이고 정당임을 당당히 밝혀라.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8년 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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