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의 연말 기사는 새 직장을 향해 사회에 첫 발을 디딛는 모습의 연초 사진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경제위기 시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일터의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되새기게 하였다. 경제활동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올해도 우울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의 실업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와 정책 추진 의지표명에도 일반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들어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에게 일상적인 화두가 됐지만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 
 
일자리는 말의 성찬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집권자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실천을 해야만 성사된다. 기업은 경기침체기에도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니 불황기에 일자리 창출보다 지출 통제에 나설 뿐이다. 
 

▲ 니난해 7월  서울역광장에서 '부당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KTX승무지부 조합원들.     ©김오달 기자

결국 기업은 우선 노무비부터 줄이려 한다. 인력 감축이나 임금삭감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단행하는 가장 쉬운 방편이다. 오랫동안 한 식구처럼 같이 생활하였던 사람들을 조직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력은 기업의 존속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동서고금, 경제체제의 형식을 불문하고 위정자들의 최우선적인 과제이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실업극복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한계상황에 와 있는 우리 처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단순히 경기조정 국면으로 버텨보려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 자세는 위험하다. 인력을 단순히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시각에 대해 위정자들은 경계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고통 분담을 위한 열린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 일자리나눔이라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웃의 아품을 함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눔을 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엔 미국도 일자리나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자리나눔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공유는 경제윤리에도 합당하다. 노동시간 줄이기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이 어렵다고 구성원을 자른다면 그 누가 그 기업을 신뢰하겠는가?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정기에도 성장 가능성은 당연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신뢰 상실을 기업 경영자는 흔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위험을 경고하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방적 구조조정은 기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소의 충고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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