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노회찬 의원이 현대차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 금속노조 / 재인용 : 레디앙)     © 편집국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 대상 중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하자 관련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말았다”며 “검찰의 개혁 의지는 현대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월 6일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12건의 사건 중 유일한 노동사건이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4월 24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본조사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은 2011년 시작돼 8년째를 맞고 있다”며 “여전히 노조파괴는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시형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1년 2개월 간의 징역 생활을 마친 후 출소해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금속노조와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노조파괴를 처벌할 의지가 없다”며 “이명박 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동참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일방적으로 사업주를 비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은 그저 방관하고 있다”며 “때로는 방관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이 방관한다면, 이는 범죄를 더 키우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18일 ‘노조파괴 원조, 현대차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통해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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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조사 보류’ 철회하고 현대차 범죄 전모를 밝혀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유일한 노동 사건이었다. 그런데 본조사에서 이 유일한 노동사건만 제외됐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은 현대차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재조사하고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벌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은 2011년 시작돼 8년째를 맞고 있다. 2016년 3월 17일에는 탄압을 견디다 못한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2월 17일에는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노조파괴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조파괴는 진행 중이다. 대표이사는 만기 출소하자마자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탄압을 다시 시작했다. 현대차의 지배개입 혐의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검찰 책임이 크다. 사건 초기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를 지휘하며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결국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운 것은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이었다. 낙타가 바늘 귀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는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해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고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또 현대차의 지배개입 혐의를 끈질기게 제기해서 결국 검찰이 기소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의 직무유기를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넘어서 왔다.

검찰 과거사위는 스스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곧장 꼬리를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재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개혁의 상징이 되고 싶었겠지만, 재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말았다. 검찰의 개혁 의지는 현대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노조파괴는 국민의 기본권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파괴를 처벌할 의지가 없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동참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일방적으로 사업주를 비호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은 그저 방관하고 있다. 때로는 방관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이 방관한다면, 이는 범죄를 더 키우는 것이다. 지금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딱 그 꼴이다. 노조파괴의 몸통인 현대차를 처벌해야 노조파괴를 멈출 수 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5월 18일(금) 또다시 거리에 몸을 던진다.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통해 행진하며 노조파괴 원조, 현대차 처벌을 요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여기까지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 검찰의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7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