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1년간 일할 권리는 후퇴했고,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외국자본에 매각한 것,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로 내몬 것 등을 지적하며 “해고는 살인인데, 일터를 망친 주범들은 피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한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노동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인가?”라고 반문했다.
금속노조는 재벌의 하청고용 문제에 대해 “법원은 모두 불법이며 직접고용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와도 고용노동부는 재벌 눈치만 본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말로는 노동을 존중한다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정책 즉각 철회, 노동공약 성실 이행 ▲재벌과 노동부의 노조파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 폐기 및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 폐지 ▲노동자 건강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선전전, 문화제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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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는 후퇴했고, 노조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금속노동자는 분노한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이다. 멋진 말이지만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은 말의 잔치에서 끝난다. 정작 현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없고,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정중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의 기대를 기망한 정부 해외매각된 기업의 운명이 어떤지 이미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금호타이어를 외국자본에 넘겼다. 조선소에 신규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다며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강요했다. 우리 산업을 살리라고 만든 산업은행이 외국기업을 대신해 노동조합의 항복문서를 받느라 혈안이다. 해고는 살인인데, 일터를 망친 주범들은 피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한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노동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인가?
재벌은 비용을 아낀다며 공장을 하청노동자로 채웠다. 법원은 모두 불법이며 직접고용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와도 고용노동부는 재벌 눈치만 본다. 검찰은 스스로 잘못된 수사니 재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을 뒤로 미뤘다. 대재벌이 관련되자 눈치를 본다. 여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재벌 계열사여서 그렇다. 우리 사회에 과연 노동의 권리와 존엄이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일할 권리는 후퇴했고, 노조할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다. 텅 비어버린 지방도시, 공단이 밀집한 산업도시에는 지금도 한계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한숨만 쌓여가고 있다.
노동을 배제한 노사정대화는 말장난일 뿐 말로는 노동을 존중한다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생존을 위협한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통해 경영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뿐이다. 지난 십여 년간 계속된 강제집단해고를 중단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다. 여당 대표가 환노위원장시절 통과시킨 추미애법(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같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옥죄는 악법을 정부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삼성재벌이 벌인 범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악행을 방조하거나 협조한 고용노동부의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재벌일가의 불법비리를 비호한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을 지키는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가로막으며 노동자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 각료는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위선과 산업정책 부재라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거리로 나선다.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선전물을 나눠줄 것이다.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지역 민주당사를 찾아가 항의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배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재벌과 노동부의 노조파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산별교섭 제도화하라!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안을 폐지하라! 노동자 건강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장관 퇴진하라!
금속노조는 5월 내내 거리로 나선다 그래도 정부가 사람 자르기로 일관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를 위해 한통속이었던 재벌과 노동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악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외면 받는다면, 우리에게 5월 이후는 생존권을 건 투쟁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과 노동공약실종에 맞서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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