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청년연대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꾸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으로 청년들의 삶이 바뀌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청년연대는 1년 국방비 43조1천억원 등 상호군축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을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연대는 “6조원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있으며, “국방예산에서 남은 재원은 청년주거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연대는 군축을 통해 군제도도 개편할 수 있다며 “군제도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개편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과 민족,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청년연대는 철도연결, 개성공단, 관광사업 등 판문점 선언에서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청년연대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체들에게 평화번영세를 부가하고, 그 재원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문제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성명]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꾸자!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88%가 ‘잘됐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86.3%에 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도 확연하게 바뀌었다. MBC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평가가 77.5%다. 20대에서는 65.3%, 30대에서는 83.8%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청년들에게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김정은을 아이돌 가수 보듯하고, 인기가 높다고 하니 기가 막힌 심정" 이라고까지 하였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열풍이 나래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청년들의 삶이 바뀌길 바란다.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의 전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 한다고 밝힌만큼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미 실천들은 시작되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대로 확성기방송을 중단하였고 5월 중에는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린다. 이번 남북장성급 회담에서는 상호군축에 대한 진전도 있길 바란다.
상호군축은 판문점 선언 실현과 청년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다.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모든 행위들이 중단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분단으로 인한 군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 1년 예산은 43조 1천억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방예산 상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을 분단비용에 쏟고 있는 셈이다.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남과 북은 상호군축을 실현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비용을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한다. 6조원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에서 남은 재원은 청년주거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상호군축을 하게되면 군제도도 개편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만약 남북간 확고한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더 이상 군대를 의무제로 둘 필요가 없다. 군제도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개편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과 민족,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월 청년 실업률(15~29세)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2016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재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 피해는 높은 청년들에게 높은 취업장벽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청년들은 2평도 안되는 고시원에 몸을 누이고,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떼우며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기업들을 가릴것없이 철도연결, 개성공단, 관광사업 등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부강번영하는 조국을 위해 청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남북경협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체들에게 평화번영세를 부가하고, 그 재원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문제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닌, 통일된 조국,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판문점 선언 이행의 길에 그 방법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평화의 시대, 민족번영의 통일시대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꾸자!
2018년 5월 4일 한국청년연대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청년연대 판문점선언 지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