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원이 자신의 조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1일 2기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은 공개 사과와 서약을 발언했고, 이를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1기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었던 황전원은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아 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와 단식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황 위원은 서약서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황 위원은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중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416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황 위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 황전원 위원이 작성한 서약서 내용.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그러면서도 416연대는 “황전원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른 국가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조사방해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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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전원의 공개 사과와 서약에 대해

어제 2기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은 공개 사과와 서약을 발언했고, 이를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보증할 것을 천명하며 황전원은 서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황전원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연지사다.

황전원이 저지른 문제는 그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사실이다.

황전원의 서약에 대한 신뢰 여부, 그 수용에 대한 여부는 2기 특조위가 판단할 몫이다.

장완익 위원장은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조사가 방해될시 면직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황전원은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그동안 삭발과 단식, 동조 단식과 서명과 피켓팅 등 줄기차게 황전원의 사퇴를 촉구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참사의 침몰과 구조방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포함 한 모든 영역의 규명은 그 어떤 배제와 침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황전원 같은 진상조사 방해 전력자가 있게 되면 전면 재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황전원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른 국가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조사방해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