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한 금융권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이를 해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늦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순한 촉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한계상황에 처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당연히 대출금리도 하향되었어야 함에도 실제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제1금융권은 원금회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담보대출자들에게까지도 두자리 수의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를 책정해야 하니 창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명분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이전 IMF위기의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은행이었다. 대기업 등에 특혜성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키워왔고 그 폐해는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였다. 은행 부실은 국민의 혈세인 조세로 되살려주었다. 은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보험 등 제2금융권, 심지어는 저축은행으로 불리는 신용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은행의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촉발함으로서 공공성을 일정정도 담보해야 할 금융기관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에 내 몬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조정자로서의 역활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은행은 당연히 서민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더욱 내몰리게 된다.
 
최근 기업들의 부도율이 3년내 최고수준인 점도 정부의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의 미흡이 큰 요인이다. 정부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사회연대은행 형태의 소액신용은행의 확산을 통하여 영세업자들의 경제적인 부조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제의 완화 등 소수 가진 자들의 이익에서 이제는 다수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본 정책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진정한 사회의 안정은 한계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사회에서의 관심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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