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건설업체 출신 경영인으로서 현 정부의 집권 기간 경제정책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사례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배치되는 정책을 그는 수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개발로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었다. 건설업 위주의 개발정책이 갖는 부작용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등 그의 대선공약에 회의감을 갖고 이의 철회를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인들이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업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실을 대신 막는 최근의 경제정책을, 그리고 소수 기득계층을 위한 정부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현정부를 불신 때문이다.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리인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자인 중소기업 등 한계상황의 자금수요자들이 일선 금융기관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수를 점하는 경제적 약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전히 소수 기득층의 손실 보전에만 민감하게 나서고 있다. 생계형 영세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들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대응 뿐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건설업체 등 특정 개발 수혜업자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할 것인지 그에게 표를 몰아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주택 등 무조건적인 가격지지 정책은 향후 더 큰 폐해를 국민경제에 안겨줄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지나친 거품으로 기업이나 국가경쟁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인위적 예산지원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건설업체에 대한 혈세지원은 대표적 관치행정이다. 향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유발시켜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떠 넘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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