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빚이 2008년 예산기준으로 317조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 국가채무 때문에 1년 이자만으로 13조원을 지불하고 있다.
 
비유량 주택담보대출에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도 상환불능의 가계부채 부실에서 시작돼 결국은 세계 경제를 침체의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부채는 사회적 불안정을 넘어 가계, 기업, 그리고 국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이 나라 빚이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올해 기준 317조원 규모는 2000년에 비해 국가채무가 3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부채관리에 보다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국가채무를 상환하려면 국민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재원은 세금이라는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니까. 
 
국내총생산의 33%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정부의 예산낭비는 한심한 수준이다. 업무처리에 전혀 지장이 없는 멀쩡한 공간이 있음에도 각 부처 산하기관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새로운 거처와 기구를 세워 돈을 물쓰듯 하고 있다. 
 
만약 국가 빚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혈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다. 납세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허튼 예산들이 국가 살림살이 차원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납세자들이 조세저항에 둔감한 경우도 드물다. 국민이 정부 행정에 협조적이라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정책집행자인 행정관료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을 악용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대의 정치를 맡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의 이같은 행위는 도덕적인 해이에 해당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예산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재정과 무역수지에 걸친 쌍둥이 적자가 일상화 된 상태이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국가차원의 누적 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데에서 연유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나라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리고 납세자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을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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