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외교부대변인 륙강(루캉-陸慷)은 3일 열린 정례 보고(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여러 번 중국 측 입장을 밝혀왔다"며 "중국은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이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한미가 년 내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의 한국배치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외교부대변인과 주한 러시아 대사가 자국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중국 외교부대변인 륙강(루캉-陸慷)은 3일 열린 정례 보고(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여러 번 중국 측 입장을 밝혀왔다"며 "중국은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은 국가 전략 안전과 이익을 파괴하며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다.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반발에 대해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은 “중국 정부가 한국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반도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금요일 밝혔다.”고 전했다.

 

▲ 티모닌 대사는 "지속되는 한반도 군비경쟁과 맞물려 한국에 미국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안정 및 안보에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여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도 이번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금년 내에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美 사드 한국 배치, 지역 군비경쟁만 부추길 뿐"이라며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군비경쟁만을 불러오게 됨으로서 지역에 불안정이 증대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상황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안보 문제해결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티모닌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한국 사드 배치를 미국의 글로벌 MD(WMD) 시스템 확대방침의 일부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 국경선 근처에 이 시스템이 배치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닉이 전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은 대 러시아 포위환의 일환으로 동유럽지역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등 러시아 국경과 접하거나 가까운 나라들에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제４보병사단병력 ３ ５００명과 수백 대의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기갑여단이 폴란드에 추가 투입되었다.

 

이번에 폴란드에 투입된 미국 무력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럽에 배치되는 미군무력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투입된 미군병력은 나토의 훈련계획에 따라 폴란드에서 １개월 정도 군사훈련을 벌인 다음 독일과 루마니아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 동유럽쪽에 대대적으로 미군무력이 증강을 하면서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동유럽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조여 오는 압박에 이어 또 동쪽에서 마저도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티모닌 대사의 "美 사드 한국 배치, 지역 군비경쟁만 부추길 뿐"라는 기자회견 발언 역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티모닌 대사는 "지속되는 한반도 군비경쟁과 맞물려 한국에 미국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안정 및 안보에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여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반도 미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러시아는 모든 경우에 있어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조선 역시 이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한국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강행하게 된다면 한국 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커다란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외교적 군사적으로 풀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빠져들 것이다.

 

러시아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해빙기류가 흐르고 있음에도 한국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외교적 접근에도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유럽에서 심각하게 맞서고 있는 군사적인 힘겨루기는 자칫 잘 못하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불꽃이 튈 개연성도 있다는 국제전략분석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중국과는 몇 년 전부터 남중국해문제로 심각하게 대치상태에 빠져있다. 물론 최근 들어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이탈을 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힘이 쇠락(衰落)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서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을 겨냥한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한국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이어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한국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느끼는 중국의 위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은 중국 당국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배치하는데 대해서는 주변국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속을 나라나 전문가들은 한국 관계자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관계자들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다. 또 이미 그에 대한 예비전으로 양국 간에는 컴퓨터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훈련을 하였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만약 한국 성주에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배치하게 된다면 조선은 강력한 반발을 넘어 군사적으로 실질적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갓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인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조선이기에 만약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의 성주배치가 확정이 되고 실제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여 한국 국방부의 발표처럼 대 조선 강경책을 고수하게 되고 성주에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를 배치하게 된다면 대 조선  대화와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군사적으로 강 대 강의 대결전이 펼쳐질 것은 확실하다. 과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이전 정부들처럼 조선과 강력하게 대립을 하기를 바라는가.

 

현재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군사적 강 대 강의 대결을 넘어 열핵전쟁까지 감수를 해야 할 정도로 갈등이 최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미국과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연 미국과 한국은 핵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부터 찾고 대결정책인가 대화와 협상정책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로서 조선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소낙비처럼 쏟아붇는 핵 미사일을 진정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싸드(고고도 미사일·THAAD)의 한국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대결은 안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한 시라도 빨리 대 조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남쪽은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정상선언》에 나와 있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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