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새누리 잇딴제동 강릉시의원직 사퇴

"시장의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의원 못해먹겠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6/12/14 [10:56]

이재안, 새누리 잇딴제동 강릉시의원직 사퇴

"시장의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의원 못해먹겠다"

김남권 | 입력 : 2016/12/14 [10:56]
▲ 12일 강릉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특위가 잇따라 부결되자 이재안 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강릉시의회 제공
 
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해 잇따라 부결 시키자 무소속 이재안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릉시의회가 혼란에 빠졌다.
 
"강릉시 현안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 드러났지만 시의회조사특위 구성 번번히 막혀"
 
12일 오전 10시 강릉시의회는 제2차 제256회 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 ‘옥계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였다.
 
이 중 2건의 ‘행정사무조사’가 문제가 됐다. 이날 기세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5명이 발의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출석 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고
 
유현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5명이 발의한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역시 출석 의원 17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 12일 강릉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행정조사 특위 요구가 잇따라 부결된 뒤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안 의원, 이 의원은 이 발언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곧장 사직서를 뒷 자리에 앉아있는 의장에게 제출한 뒤 퇴장했다.     ⓒ 강릉시의회 제공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체 의원 18명(새누리 12, 민주 4, 무소속 2) 중 17명으로, 새누리당 최선근 의원만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참석 의원 11명 중 1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새누리당 소속인 조영돈 의장은 부결이 확실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두 건 모두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의 이른바 ‘묻지마 반대’ 집단 행동으로 두 건의 조사 특위 구성이 모두 부결되자, 이재안 의원(무소속)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회의 존재 의미는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산의 편성 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해달라는 의무를 준 것인데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최명희를 감싸고 옹호하는 지방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 뒤 준비해간 ‘사직서를 꺼내 본 회의장에서 조영돈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재안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현재의 강릉시의회 구조로는 새누리당이 무조건 막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민들의 대의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현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른 행정조사 특위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무산되자 “뮤더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자는 합리적인 제안 마저도 당리 당략에 의해 부결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 삭발을 할 것을 선언 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부결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소속 강릉아산병원이 매입한 수천 평의 토지가 강릉시의 무리한 인허가 편의로 수백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돼 특혜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또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강릉시가 2011년부터 100억 원을 투입해 홍제정수장의 물을 옥계정수장까지 공급하는 공사로 지난해 완료하고 올 9월 통수식을 갖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지만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해 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이자, 자원기술(주)은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중 헌화로 구간 2㎞ 수도관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조사 한 결과 부식 48건, 변형 28건, 변색 17건, 손실 및 손상 16건 등 총 110건의 이상 부위가 확인됐으며, 내부 용수관에서 떨어져 나온 코팅재도 다수 떨어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혀 부실 공사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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