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이유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6/03/31 [10:49]

국정원·검찰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이유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6/03/31 [10:49]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더민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자,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 노동단체 실무자,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 34명에 대해 76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고, 우리 당 당직자 25명에 대해 35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이렇게 확인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통신자료 조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과정에서 피내사자와 연락한 전화번호가 나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재경 대변인은 “결국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국민사찰을 해왔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논란이 있을 때 기자와 야당 당직자들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사사로이 국민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자신들도 납득하지 못할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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