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다고 생각할때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 불도저는 이럴때 써야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장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자신들의 졸속협상에 대한 합리화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재협상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만이 과학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일요일 심야토론, 한나라당 자칭 소장파라 하는 원희룡, 그 밖에 중앙일보 김진 그리고  정인교 인하대 교수등,  대통령 지지도 28% 여론이 무서워서인지 뭔가의 반성은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정부 광우병 괴담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라며 하소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도리어 그들은 아직도 한미쇠고기 협상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철부지의 괴담, 미국산 쇠고기 지식이 없는 대중의 무지함으로 치부해 버린다.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성의 반성도 없다.

어떠한 상황과 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쇠고기 위생안전 사전예방 조치가 국민이 바라는 것임을 모르고 국제조약 관례를 운운하며 재협상 거부하는 원희룡! 그는 쇠고기 협상내용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야당 뺨칠 정도로 쇠고기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용기도 없는 원희룡이 무슨 소장파이고 쓴소리 운운한다는 말인가!

민주당 최재성의 주장에 따라  이명박의 여론무마용 수입금지 발언은 한미 FTA에 담겨있는 정부소송의 원리에 따라  미국에 패소할 것이 뻔하다. 협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이다. 무능력이다.
 
늦을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은 지금 재협상에 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변명이나 하고 자빠진 이명박 정부. 그래서 무능하다. 도리어 그들내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으로  졸속협상 합리화 강행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보다.

민심이반의 상황에서 고작한다는 짓이 박근혜 전 대표나 청와대로 불러서 집안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자신에 대한 민심이반이 박사모 집단들의 비토쯤으로 생각하는 가보다. 저런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능력이라고 떠벌였으니......

망하지 않는 경제, 본질은 양극화, 그런데도 경제가 망했다며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대통령이 된 자, 그들이야말로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오늘의 정국이다.

졸속정부에 졸속 쓴소리 원희룡, 아니한 것만 못하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왜 하여야만 하는가. 어떠한 정세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생안전이 되어야 하기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쇠고기 위생안전이 위정자의 하고 안하고 하는 의지에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를 일이다.

재협상요구는 외면한 체, 자신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는 이명박, 어물쩡 넘어갈려는 수작이 아니라면 그래봐야 구두에 불과한 것이고 협상문에서 명시하거나 보장되지 않는 내용은 미국의 정치적,자의적,주관적 잣대에 따라 구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고시가 된 이후 진행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품중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이미 유입되었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사전예방조치가 협상문에서 명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약속도 여론무마용으로 들릴 뿐이다. 30개월 이상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농후한 몇몇 부위마저 국내유입을 허락한 그 결과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사고가 일어 났을때, 협상문에 따라 미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비판정국에서 구두약속쯤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이명박,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 어느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국민건강 해칠 마음이야 어디 있겠느냐마는 결과적으로 볼때, 문제는 그들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게심을 괴담으로 취급하고 OIE의 기준만을 맹신할 만큼, 자신들의 협상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에 박혀서 심각하다. 도대체가 무엇이 떳떳해서 저렇게도 도리어 큰 소리치는 것인지 오만하기 짝이 없다.

100분 토론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의 답답함을 보듯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시각에서 어쩜 저렇게 비과학적이고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지 이명박 정부가 저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모르기야 하겠는가마는 미국내 쇠고기 유통업자와 관계된 한인회장을 매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미국 한인주부의 호소에서는 애써 귀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때, 그들은 분명 이명박의 즉흥적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호도해야했고 그에 휘말려 미국산 쇠고기편에 서서 궤변을 자랑하여야 하는 이명박의 주위사람들, 애도를 표합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이다. 대통령 지지도 25프로에 위기를 느껴 저마다 이명박 정부에 나름대로 경각심이 담겨있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협상 요구는 없고 도리어 정치공세로 치부하면서.. 쓴소리라며 내뱉는 말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응이란 비판 목소리에 대한 물리적 통제. 또는 발빠른 옹호논리 왜 안했냐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한계이고 본질이다.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인하하고, 월급쟁이가 포함된 과세대상 확대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쩜 그렇게 한 목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과연 땅부자 내각, 땅부자 정권답다. 허기사 이들 소수 땅부자들의 권익을 위한 세금폭탄 선동으로 집권한 희한한 이명박 정권이니 말해 무엇하리!

이럴때마다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자칭 소장파 원희룡, 자신의 충고가 진정성이 있다면 당신이 돌려야할 활은 도리어 한나라당의 이러한 다수들이 아니던가! 결정적일때마다 침묵하면서 자칭 소장파라고 말하는 원희룡의 이미지쇼. 이젠 그만 봤으면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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