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조선의 정책 변화를 이루기에 충분치 않으며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주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폴 박 동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케서린 H.S. 문 연구원은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는 조선이 북핵 및 로켓 프로그램 개발 자금줄을 조이는 방향으로 집중됐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국들 간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 연구원들은 “중국의 주요 목표는 한국에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사드) 배치를 방지하는 것이며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회담(6자회담) 재개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제재 결과로 인해 조선 체제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체제 전복을 위해서는 뭔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북 붕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때때로 대북 제재는 조선의 대내외 정책의 특정적인 측면을 변경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했었지만 북에 잘 먹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북이 핵-로켓 프로그램 개발을 중지한다하더라도 군사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조선 지도부는 이 정책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존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해 미국을 위시한 동맹들의 제재와 봉쇄가 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첫번째로 이해 관계 당사국들은 제재가 끼칠 영향에 대한 우선 목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를 통제하는 군사 전문가들보다 조선 경제학자들이 더 주요한 목표가 돼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 재재로 인해 어떤 폐해가 전개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조선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핵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북 지도부에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의 야망을 변경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문제”라며 북의 체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브르킹스 연구소는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제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또 만약 목표가 조선 체제 전복에 있다면 어떤 결과과 도출될 지,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지 등 초래될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과 한국, 중국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평화를 원한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들은 유엔과 더불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며 조선을 비롯해 다른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목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조선반도 평화협정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로 하여금 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향후 위기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효용성 없는 진부한 제재로 밖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과 유엔의 봉쇄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