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들, “부당한 대북제재 전쟁 위험”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3/06 [11:22]

러 전문가들, “부당한 대북제재 전쟁 위험”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6/03/06 [11:22]
▲ 고요속에 잠긴 최전선, 사소한 오판과 망상은 침묵의 휴전선을 가장 요란한 국지전이 시작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에로 확전 될 수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러시아의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조선과 대화를 단절 시키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킨다는 견해를 내 놓아 주목된다.
 
러시아 통신 스푸티니크는 지난 3일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하면서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조선으로부터 석탄, 철광, 금광, 기타 비철금속 수입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항공, 로켓 연료 수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새 제재 수준이 ‘봉쇄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조선 예산의 13%를 구성하는 광물자원 수출금지조치에 주목할 필요 있다.“며 ”조선이 광물자원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4% 감소된다. 이는 북 지도부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노보예 보스토치노예 오보즈례니예(NEO) 잡지 인터넷 지면을 통해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제재조치가 자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취한 석유수입금지조치는 태평양 전쟁을 발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제재를 당한 일본에 있어 전쟁 발발 외엔 다른 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드미트리 베르호투로프 중앙아시아개발연구소 전문가 역시 러시아 코메르산트지에 안보리 새 제재와 관련해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베르호투로프 중앙아시아개발연구소 관계자 역시 “석탄 수입금지, 항공연료 판매금지 조치, 선박 검열조치 등은 이미 봉쇄 수준”이라며 “대화는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15년간 대화를 통해 조선에게서 얻은 결실은 제재 강화뿐이었다. 이 현실에서 무엇에 대해 대화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은 조선의 전쟁을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명백히 북의 행동에 대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만일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로켓을 발사했다면, 이 제재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해 조선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에 대한 제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조선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간 견해 차이를 입증한다면서 “현재 당면한 위기가 이전 결의안 내용의 부적합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악마는 세부 사항에 존재한다.“며 ”한때 유사한 상황에서 조선이 탄도기술을 이용해 로켓 발사를 금지시킨 결의안에 주의를 갖지 않았다. 당시 조선이 로켓 분야에서 개발하려는 임의의 모든 시도를 금지사항으로 걸었다. 이는 엄연히 유엔이 규정한 평화적 우주 정복 권리에 위배되는 사안이다.“라는 말로 이번 제재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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