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전문가 "유엔 결의안, 조선정책 변경에 회의적"

“미국 적대정책 포기 없는 한 조선 핵 포기 없을 것”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12:06]

러전문가 "유엔 결의안, 조선정책 변경에 회의적"

“미국 적대정책 포기 없는 한 조선 핵 포기 없을 것”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6/02/28 [12:06]
 
▲     © 이정섭 기자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인해 조선 경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 포기가 없는 한 북은 핵과 위성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로시아 통신 스푸티니크는 지난 26일 알렉산드르 보론쪼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연구소 한국-몽골 부서장이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의 미사일-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회의적”이라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연구소 한국-몽골 보론쪼프 부소장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 결의안이 이전 결의안보다 너무 강하게 보이나 조선에 대한 영향의 효과는 주요 국가들이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브론쪼프 부소장은 "미국이 해석하는 제재는 향후 핵 프로그램 개발 제한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제한도 의도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핵 및 군산 복합체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에 서명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조선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훼손하지 않고 삶의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채택 전망과 관련하여 보론쪼프는 러시아가 서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신속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역사가 보여 주듯이, 현재 조선 제재에 동의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과 미국이 협상안에 합의한 후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 협상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결의안의 주요 목적의 성취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여태까지 경험이 보여주듯이, 1차 핵실험이 있던 2006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 불공정성과 이중적 잣대로 인해 시작부터 거부 반응이 있었다. 결의안의 이행 및 이행 의무에 대해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조선 행동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보론쪼프 부서장은 "미사일-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조선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국제법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전횡적 정책으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지 못한다.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의 예는 아주 멋진(선명한 예로) 경우로 조선은 항상 이를 지적한다. 이런 여건에서 핵 억제력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미국이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그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의 정책 변화를 이해서는 미국이 재보선 적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브론쪼프는 “경제가 제재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위성 발사가 조선의 경제 발전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제재가 미사일-핵 프로그램의 개발을 멈추게 하여야 하나, 조선의 긍정적 경제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조선을 건설적인 회담의 장소로 유인하여 조선에 확실한 보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론쪼프는 1년 전 조선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양국 간 군사 훈련을 중지하도록 미국에 제안했었다고 상기시키며 “이것은 건설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 핵개발을 가속화 시켰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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