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혁)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2월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중단결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천여 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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