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 수산시장 현대화, 강릉정가 시끌벅적

시장과 시의원 진흙탕 싸움, 강릉환경연합 "유착의혹부터 조사"

김남권 | 기사입력 2015/11/18 [10:33]

주문진 수산시장 현대화, 강릉정가 시끌벅적

시장과 시의원 진흙탕 싸움, 강릉환경연합 "유착의혹부터 조사"

김남권 | 입력 : 2015/11/18 [10:33]
▲ 강릉시의회(의장 이용기) 기세남 의원(좌)과 최명희 강릉시장이 본 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있다.     ©김남권

최명희 강릉시장이 본 회의 발언을 이유로 강릉시의회 현역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16일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사업 놓고 최명희 VS 기세남 정면 충돌 
기세남 의원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과 유착 때문이다"
최명희 시장 "강릉시청과 공무원들 심각한 명예훼손" 무차별 고소 법적 대응
 
강릉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강릉시 해양수산과 공무원들과 강릉시청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최명희 시장 명의로 시의회 기세남 의원과 주문진항 좌판상인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 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 이 국유재산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전제하고 이어 “강릉시가 일부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인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이 십수년간 밀착하여, 이들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대, 양도행위를 묵인해주어 전대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로 이루어졌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 지난 11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해양수산과 최성균 과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기세남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남권

강릉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세남 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노력 중인 공무원을 일부 주민과 유착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정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이는 시청의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번 고소에 앞선 지난 2일에는 현대화사업 관련, 개인정보 등 내부 비공개문서가 집단상가 정비사업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며 문서 유출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역시 자료를 제출받은 기세남 의원을 염두에 둔 법정 대응이다.

강릉환경운동연합 "법정 대응보다 급한 것은 유착의혹 철저한 조사"

강릉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기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찰에 제출하고 전·현직 해양수산과 직원 4명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릉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질문을 토대로 고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강릉시가 11일 기세남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자 같은 날 오후 3시경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어 강릉시의 법정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남권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가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주문진항 풍물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명희 시장 본 회의 출석 병치료를 이유로 거부 잦은 것도 문제

또 이 사태와 관련해 “강릉시장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선 조사를 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해도 충분한데 청원을 받아 의혹을 제기하는 현역 의원을 고발부터 하는 것 잘못된 일”이라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한편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강릉시가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주문진항 배후부지 내 낡은 집단상가와 좌판시설을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좌판상인회가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같은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상인들 집단간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어 시장까지 직접 나서 시의원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전에 나서는 등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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