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미란 기자]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이 전국을 바이러스처럼 휩쓸고 있다.
전북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축 반대위원회(이메일 qoren219@nate.com 위원장 이한국)를 구성 하고 즉각 저지에 나섰고, 환경관련단체와 농민단체가 연대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서 이한국 위원장 생방송 인터뷰 내용은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은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어 농지 면적에 축소와 산림을 훼손하며 국토이용에 비효율성으로 2011년 식량 자급률은 22.6% 까지 떨어져 식량 위기를 초래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경관을 흐려 쾌적한 여가 활동을 방해 하고 있으며, 셋째 인버터에서의 전자파발생과 소음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가 예상되며 국민세금으로 특정인에게 국고를 열어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며, 넷째 태양광 발전시설 근처 주변 온도는 2~3도가 높아 각종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동식물에 악 영향을 줄수있다며 한 예를 들어 가로등 근처에 참깨는 튼실한 결실이 안된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에서 아파트와 콘크리트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를 저해하듯 모듈에서의 빠른 유수로 저지대의 농작물 침수가 우려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시.군에서는 환경영향을 고려 하지도 않고 있어 주택가 인접지역 까지 허가해주고 있으며 주목적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 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 등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접 토지의 관계.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명시 되었지만 복층구조로 아래는 버섯재배사.작물재배사.동물사육사등 위장 하여 패목으로 듬성듬성 세웠지만 햇볕과 온도.습도를 맞출수 없다며 최근까지 버섯재배를 했던 박모씨는 현 시설에서 버섯 수확은 zero 라며 분명한 위장 시설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익산시 농산과는 농업시설로 볼수 있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불법을 묵인해 편법이라고 강한 어필을 하였으나 익산시 공무원은 요지부동이다. 동식물은 적정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통풍이 되어야하며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하지만 모듈이 햇볕을 가려 고사리는 커녕 놀이터나 해야 될듯 한데 익산시 농산과는 농업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법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 제①항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을 위한 1메타 이상의 복토와 절개를 익산시 도시개발과는 한술 더떠 개발행위가 아니며 농지의 지력증진 등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어 눈뜬 장님도 아니고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이라며 시.군청 주무관의 법리해석에 따라 특정인은 많은 혜택을 볼수 있으나 숲과 농지를 망치고 다수에 주민이 피혜를 보고 있다며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 해야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관리공단은 정부의 보조금 없으면 밑지는 장사를 국토의 효율성을 인정하여 전기의 판매단가를 일반 전기보다 6~7배나 높여 그차액은 국민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좀비들을 시켜 국고 털이범 전문가 양성을 하고있다며 비판했다. 해당 지자체 에선 우선 먹기 좋은 곳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며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다시한번 생각 해야 할듯하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태양광발전시설 전시행정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