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과 밀접한 전작권 환수 연기를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발표한 것을 두고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센다. 전작권 환수에 때맞춰 한미FAT협정을 조정키로 한 것도 '퍼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방송3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KBS는 청와대 홍보대로 ''양국의 신뢰와 결단"이라 칭찬해 '권력 나팔수' 눈총을 샀다.
 
이명박 정부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처리" 뜻을 밝히며 국민적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 보도로 일관했다. 특히 KBS는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비중있게 다뤘다.
 

▲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한미 대통령이 합의한 소식에 한미FTA 재조정을 통해 퍼주기를 하며 군사주권을 다시 내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KBS가 '양국 신뢰와 결단'이라고 칭찬보도를 해 권력나팔수 비난을 사고 있다.     © 인터넷저널

한국과 우루과이의 16강 전을 앞둔 26일 방송3사 메인뉴스는 월드컵 소식에 ‘올인’했다. 방송3사 모두 메인뉴스의 80% 이상을 월드컵 소식을 전하는데 쏟아 부어, 이외 뉴스는 각 방송사 별로 4건에 불과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26일 이에 대한 심층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28일 내놓은 '6월 25∼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전문.
 

1. 군사주권 포기한 ‘전작권 전환 연기’ … KBS는 무비판 2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등을 갖추려면 2015년은 되어야 하고, 북핵 위협, 2012년이 한·미·중·러의 최고 지도자 교체시기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FTA 의회 비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방한 때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면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사주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양국 정상협의로 발표한 것을 두고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나 2007년 전작권 환수 합의 때에도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전작권 환수 연기에 맞춰 한미FTA협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도 공교롭다. 그동안 미국은 쇠고기 월령제한(30개월 미만)과 자동차 비관세장벽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대신 쇠고기와 자동차 등 통상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3사는 27일에도 밀실합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문제점을 여전히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한미FTA 실무협의 재개에 따른 문제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는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양국간 두터운 신뢰가 구축돼 결단이 가능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부각하고, 비판 목소리는 여당의 찬성 입장과 함께 야당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MBC와 SBS는 미흡하긴 했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대가’ 등 문제점을 다뤘다. KBS <2015년 전작권 전환>(최재현 기자) <“주변 정세 불안 고려”>(소현정 기자) <실무 협의 재개>(이재원 기자) <北 천안함 격침 규탄>(단신) KBS 27일 <2015년 전작권 전환>(최재현 기자)은 “한-미 양국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현재 두 나라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7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장면을 전했다. <“주변 정세 불안 고려”>(소현정 기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정밀타격 능력이 확보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2012년이 한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해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정부 설명을 전했다. 이어 “전작권 연기는 미국으로서도 전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우리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국간 두터운 신뢰가 구축돼 결단이 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의 ‘두터운 신뢰’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은 악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며 납득하기 힘든 밀실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 외에 다른 비판을 다루지 않았다. <실무 협의 재개>(이재원 기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협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한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재협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아직 현재의 수입 조건을 바꿀 정도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을 위한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 양측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단신 <北 천안함 격침 규탄>에서는 G8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 격침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전작권 전환 2015년으로 연기>(문호철 기자) <“안보환경 변화”>(허유신 기자) <엇갈린 반응>(단신) <“11월까지 마무리”>(김상철 기자) MBC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비용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7일 <전작권 전환 2015년으로 연기>(문호철 기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전했다. <“안보환경 변화”>(허유신 기자)는 “(청와대는)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고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없을 거라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인 2012년은 북한이 후계세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선거를 치르거나 최고지도자의 임기가 끝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며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아직 덜됐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거’라는 입장 표명과는 다른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는 없다고 공언했다”면서도 “이번 한.미 공동 회견문에도 ‘한국 요청’ 때문이란 걸 명시한 만큼, 비용문제는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은 연기 대가로서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동국대 이철기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단신 <엇갈린 반응>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하는 한나라당 주장과 “사실상의 국방 주권 포기 연장을 공론화 없이 진행한 것”,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이양 시기를 앞당겨야 함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11월까지 마무리”>(김상철 기자)는 한미FTA협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준 일정을 전한 뒤, “이제 관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라고 지시한 새로운 논의에 모아진다”며 “무역대표부는 이미 지난 3월 의회 보고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문제를 쟁점으로 꼽았다”, “자동차시장은 비관세장벽문제, 쇠고기 시장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월령제한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예상된다”고 ‘쟁점’을 언급했다. 이어 “협상을 11월까지 마무리 하자는 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도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도 감안한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 <“2015년 12월로 연기”>(박진원 기자) <안보환경 고려>(정영태 기자) <“내년 초 의회비준 요청”>(주영진 기자) <‘천안함 선언문’ 채택>(손석민 기자) SBS도 미국이 전작권 연기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아프간 추가 파병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27일 <“2015년 12월로 연기”>(박진원 기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보획득과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준비가 덜 됐다는 우리 측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합의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말해 전작권 연기를 위해 우리가 부담을 떠안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안보환경 고려>(정영태 기자)는 “합의 3년 만에 이를 연기하는 이유로 정부는 북한 정밀감시에 대한 우리군의 한계를 꼽았다”며 C4I, 정보획득 능력 등을 전했고, “2012년이 한국 미국, 러시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포한 해여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연기 대가로 앞으로 우리 측에 여러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의 추가파병이라든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환영입장을 밝힌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국방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론화 없이 진행한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논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년 초 의회비준 요청”>(주영진 기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협의 일정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실무협의는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미 의회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협의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또 다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안함 선언문’ 채택>(손석민 기자)은 “캐나다 도착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천안함 외교에 나섰다”며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 등과 만나 ‘천안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동참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 방송3사 월드컵 ‘올인’ … 26일 월드컵 아닌 뉴스는 달랑 4건  한국과 우루과이의 16강 전을 앞둔 26일 방송3사 메인뉴스는 이번에도 월드컵 소식에 ‘올인’했다. 특히 이날은 방송3사 모두 메인뉴스의 80% 이상을 월드컵 소식을 전하는데 쏟아 부어, 월드컵 소식이 아닌 뉴스는 각 방송사 별로 4건에 불과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26일 이에 대한 심층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우루과이과 한국팀 전력, 시민들의 응원열기 등을 다루는데 그쳤다. 3. MB정부·KBS ‘수신료 인상’ 강행 … 방송3사 자사 이해관계 따라 보도 이명박 정부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연내 처리되어야(한다)”며 국민적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KBS 2TV를 광고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안”이라며 그간 언급해 온 ‘광고폐지, 6,500원 인상’안을 지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한편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최 위원장이 뒤늦게 ‘제재’ 방침을 밝혔다. 월드컵 중계권 문제로 방송3사가 다툼을 벌여왔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중재·감독 등의 역할에 소극적이며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방송3사는 국회 문방위 회의 내용을 전했는데, 자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부각하고 나섰다. KBS는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에 대한 방통위 제재’를 비중 있게 다룬 반면, 수신료 문제는 여야 찬반을 나열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를 비중 있게 전했다. SBS는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월드컵 독점중계 문제는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월드컵 독점 중계 문제와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뤘다. KBS <월드컵 후 ‘독점중계’ 징계>(이주한 기자/6.25) MBC <단독중계 추궁>(김수진 기자/6.25) SBS <“자구노력 우선돼야”>(남승모 기자/6.25) KBS <월드컵 후 ‘독점중계’ 징계>(이주한 기자)는 “국민적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한 방송사가 독점하도록 해 소외된 국민들이 생겼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며 여야 의원들의 비판 발언을 전한 뒤, 최 위원장이 ‘월드컵 후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며 “여야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와 대한민국 방송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주장과 “굳이 종편을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분간 KBS는 현행대로 경영을 해 보고...”라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최시중 위원장은 KBS가 KBS다운 면모로 바뀌고 방송 사업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는 올해 안에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최 위원장의 의견을 덧붙였다. MBC <단독중계 추궁>(김수진 기자)은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에 대한 여야의 비판과 ‘제재하겠다’는 최 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이어 “2천5백 원인 KBS 수신료 인상 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며 “여당은 수신료가 지난 30년 간 묶여 있었다며 이제는 인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KBS의 광고를 빼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에 주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며 ‘종편 재원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비판을 전했다. 그리고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는 KBS의 구조조정’이라며 ‘KBS가 광고를 안 하게 될 경우 종편채널에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KBS의 자구노력’을 언급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SBS <“자구노력 우선돼야”>(남승모 기자)는 “KBS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신규 허가를 앞둔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으로 폐지될 KBS 2TV 광고를 친여 성향의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에 몰아주려 한다는 것”이라며 ‘종편 재원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 비판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며 KBS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월드컵 독점중계에 대해서는 “전파낭비를 막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며 “그리스전과 동시간대에 방송한 KBS 1TV의 ‘거상 김만덕’, 2TV ‘연예가 중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며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SBS 출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주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