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국민 전체의 인프라와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배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해석 차원을 넘어섰다.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마치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처럼 왜곡하며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핵심은 AI 시대 생산성과 부의 집중 현상 속에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재정 구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왜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됐을까.

 

배경에는 AI 시대 새로운 분배 구조 논의 자체를 불편해하는 기존 금융기득권과 정치 프레임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AI를 단순 첨단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AI가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경우 기존 노동 기반 세금 체계가 흔들리고, 초거대 AI 기업으로 부가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자원에 과세하는 ‘연산세(Compute Tax)’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AI 시대 새로운 사회환원 구조와 기본소득 체계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AI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당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미국 언론과 정책권 역시 이를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AI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바라본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기존 금융기득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시대 생산성과 수익이 소수 초거대 기업에 집중될 경우, 그 부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연결하자는 논의는 기존 자본 독점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가 중심 금융 구조는 오랫동안 공매도와 파생상품, 초단타 거래 중심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경제보다 금융투기가 더 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계 공매도 세력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금융시장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를 축소하거나 감정적 반응 정도로 취급해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AI 배당과 사회환원 논의는 기존 기득권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된다.

 

그래서 일부 세력은 논의의 본질 대신 “기업 돈 뺏기”, “포퓰리즘”, “공산주의” 같은 자극적 프레임을 반복하며 공포를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내용보다 정치적 이미지와 감정적 반응을 먼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를 냉전시대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누가 AI 기술을 선점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AI가 만든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용범 실장 논란은 바로 그 질문을 한국 사회에도 던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와 이념 프레임이 아니라, AI 시대 경제 질서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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