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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뒤늦은 대처로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다 - 국민의힘 지도부의 언행,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셈법 - 정진석 비서실장, 국민 분열을 부추긴 무책임한 발언 - 미온적 태도의 권력층, 민주주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 중립이라는 이름의 침묵, 양비론이 민주주의를 해친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불리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치적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백색테러 사태는 그러한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칼럼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뒤늦은 대처,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일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무책임한 언행, 탄핵 동조 세력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양비론으로 상황을 물타기한 일부 중립 세력들의 책임을 냉정히 짚어보고자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뒤늦은 대처: 리더십 부재의 단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이후 "이번 사태는 엄중히 다루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으나,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법원의 독립성과 공권력의 위신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초기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점은 명백히 리더십 부재의 단면이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단지 구호에 그쳤으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뿐인 약속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태도는 향후 철저히 평가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는커녕,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는 과도한 탄핵 정국이 빚어낸 결과"라며 본질을 왜곡했고, 또 다른 인사는 "법원이 먼저 잘못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러한 발언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공적 위치에 있는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 셈법으로 진실을 흐리는 이들의 태도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무책임한 SNS 언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한쪽의 과잉 대응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춰졌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신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의 최고위급 인사가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 비서실장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미온적인 태도의 권력층: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되기를
탄핵 동조 세력과 그 지지 세력들에 대해 일부 권력층이 보인 미온적인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입장을 방해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폭력을 방조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보인 애매한 태도는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중립 표방 세력의 책임: 양비론의 함정
이번 사태에서 중립을 표방하며 양비론을 펼친 일부 세력들은 상황을 물타기하고 본질을 호도했다. 이들은 마치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립은 모든 문제에서 미덕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폭력과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침묵하거나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과 다름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 후퇴의 통렬한 교훈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백색테러 사태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가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경고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폭력과 갈등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으로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앞에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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