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용율 10% "문체부정책 유명무실, 탁상행정 결과"

조계원 국회의원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0:45]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용율 10% "문체부정책 유명무실, 탁상행정 결과"

조계원 국회의원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9/20 [10:45]

▲ 조계원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국비 10만 원+지방비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이용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의 니즈 파악이 안 되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조계원 (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올해 청년 113,180명에게 약 148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7월 말까지 이용액은 약 21억 원에 불과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 패스전국 평균 이용률은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제주·경북·전남·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로 한정되어 있고 청년들 취향과 지방 도시의 현실을 무시하고 영화와 대중음악의 관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비슷한 통합문화이용권은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하여 8월 현재 전국 평균 이용률은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 패스에 비해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사업의 내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이 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소비대상인 청년들의 의견과 비 수도권 도시의 문화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23년 문체부가 국민문화예술 활동을조사한 자료 사진


실제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로 나타 내었듯이  가장 많은 소비층인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분야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에서 의외로 제외된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돕는 취지임에도 정작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 파악이 안 되어 영화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68개소 작은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와 영화·대중음악 등 문화예술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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