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National Focal Point)인 외교부(장관 강경화)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12월 30일***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 제출 양식에 따라 영문본만 제출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국·영문본 모두 제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갱신)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제출 필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올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문본이 확정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의 제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영문본이 작성됐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12월 15일)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21년 중 탄소중립 복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부문별 핵심 정책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내에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주요내용

(추진경과)INDC(’15.6)→ 2030 로드맵 수정(’18.7)→ 법령 개정(‘19.12)

ㅇ (‘15.6)파리협정 채택 전(’15.12), 기후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전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ㅇ (‘18.7)’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강화하고, 국외감축 활용을 축소하는「2030 온실가스 로드맵」수정

*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ㅇ (‘19.12)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관련 법령 개정 완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前)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17년 대비 24.4% 감축

(NDC 갱신내용)①절대량 목표 채택, ②국내감축 강화, ③NDC 상향계획 명시

ㅇ (2030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절대량 방식 변경)

ㅇ(국내감축 강화)기존 INDC 제출(‘15.6) 시 과도하게 설정된 국외감축비중을 줄이고국내 감축비중 확대, 감축이행의 확실성 제고

ㅇ (NDC 상향)’25년 이전에 2030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

	참고 : NDC 보고서 목차
1. 정량 정보 ?(기준연도) 2017년 ?(기준연도 배출량) 709.1백만톤 ?(감축률) 24.4% 2. 이행 기간 ?(시작일) 2021년 1월 1일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목표연도) 단년도 목표(2030년) 3. NDC 범위 ?(부문)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산림, 폐기물 포함 전부문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4. NDC 수립절차 ?(감축목표 법제화) 녹색법 시행령에 법제화(‘19.12) ?(NDC 제출) 법제화된 감축목표를 기반으로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NDC 최종안 확정 5. 가정 및 방법론 ?(산정 방법론) 1996 IPCC 인벤토리 지침 ?(지구온난화지수)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기준 ?(국제탄소시장 활용 의향) 활용 의향 명시 6. NDC 의욕성 ?(감축목표) 10년간 배출량 1/4 감축 ?(절대량 방식) 국가 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 채택 ?(국내책임 강화) 국내감축비중↑, 국외감축비중↓ ?(그린뉴딜) ’25년까지 총 73조원 투자

2.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내용.

(제명)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ㅇ (비전)“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ㅇ (체계)2050 비전, 부문별 전략, 이행기반 등 6장으로 구성

	참고 : LEDS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및 배경 1.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2. 장기전략 수립 배경 3. 장기전략 수립 경과 및 절차 제2장 대한민국 기후변화 정책 현황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2030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3장 2050 대한민국 비전 1. 2050 비전 2. 2050 비전의 기본원칙 3.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전략 및 과제 1. 에너지(전기·열) 2. 산업 3. 수송 4. 건물 5. 폐기물 6. 농축수산 7. 탄소 흡수원 제5장 이행기반 혁신 5.1 정책혁신 5.2 사회혁신 5.3 기술혁신 제6장 2050 LEDS 다음 단계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탈탄소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산림, 갯벌, 습지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전력·열 공급)화석연료 중심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 CCUS

ㅇ (석탄·LNG 발전)기존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수명 30년)을 더욱 강화하여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CCUS*와 연계·활용

*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의 활용(안정적 전력공급)은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적극 활용

ㅇ (재생에너지)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전환 필요

ㅇ (수소활용)전력생산(연료전지), 운송(수소차), 산업(철강·석유화학)의 핵심인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공급체계 구축 필요

*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재생에너지→물 전기분해, 수입 등)

ㅇ (망연계)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슈퍼그리드등 보완 필요

(산업)미래 신기술,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ㅇ (미래기술)에너지다소비 업종(철강·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위해 철강 코크스(→수소환원제철*)및 석유화학 납사(→혁신원료**) 대체 기술필요

* 철광석을 코크스 대신 수소로 환원 / ** 탄소·수소의 화학적 반응 및 생물기반 원료로 납사 대체

ㅇ (녹색전환)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공정 녹색화추진

ㅇ (순환경제)지속가능한 제품생산 및 자원선순환 제고로 원료사용 최소화*

* 철강(→철 스크랩), 석유화학(→폐플라스틱), 시멘트(→폐콘크리트, 석탄재),

전자기기(→제품설계 표준화, 배터리 재활용), 식품 및 포장(→일회용↓, 포장재↓)

ㅇ (불소계온실가스)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를 촉진하고,냉매의 재활용 및 전자공정의 플라즈마 기술 등 감축 수단 강화

ㅇ (전환지원)저탄소·친환경 제품 등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및 좌초자산(화석연료 기반)교체 지원

(수송)내연기관 중심 → 친환경 교통수단 + 지능화 + 녹색물류

ㅇ (친환경차)친환경차 확대는 수송부문 탈탄소 목표의 핵심전략, 친환경차의전면적인 대중화가 필요하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필요

*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교통수단(항공·해운)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필요

ㅇ (연료전환)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확대

ㅇ (지능화)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지능형 교통시스템(교통수요↓)최적화 및 자율주행차(교통사고↓, 에너지 효율↑)대중화 가속화

ㅇ (녹색물류)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

(건물)에너지절감(녹색건축) + 에너지생산(태양광·지열)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ㅇ (녹색건축)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전환 가속화 및 신규건축물의제로에너지건물시스템 전면 적용으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

* 에너지 자가생산(→태양광 패널, 지열·수열), 에너지 소비 최소화(단열·기밀성능 강화)

ㅇ (효율개선)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적용 확대,LED 조명 전면 보급 및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

ㅇ (생활에너지)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의존도 감소를위한 전기화로(가스렌지 대체)및 전기·수소히터(가스히터 대체)확산 필요

(농축수산)친환경 농수산업 경영 및 저탄소 유통 추진

ㅇ (스마트농업)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확대

ㅇ (저탄소농업기술)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 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물을 주기적으로 관개하는 일(온실가스↓)

ㅇ (친환경에너지)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등

(탄소흡수원)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능력 제고

ㅇ (조림)유휴토지 등신규조림 확대및 식생복구 등 재조림 강화

ㅇ (산림경영)숲 가꾸기, 수종갱신 등을 통한 영급구조(산림연령↓)개선

ㅇ (목재공급)목재제품 활용으로 탄소저장 확대 및 지속적인 갱신수요 확보

(정책혁신)재원·제도·정책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주류화 실현

ㅇ (이행평가)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및 파리협정에 따른 BTR*과 연계 강화

* 격년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국가별 NDC 이행 경과 보고

ㅇ (제도기반)기후변화 대응이 정부 정책의 주류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 및 정책 간 연계(기후변화↔에너지) 강화

ㅇ (탄소가격)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시그널을 반영한 정책 설계,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와 보조금에 대한 개선 추진

ㅇ (공공주도)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

(사회혁신)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 및 참여 확대

ㅇ (인식제고)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나아가 국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방위적 홍보 추진 및 환경교육 개선

ㅇ (거버넌스)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에게 정당한 의사결정권및 참여기회 보장, 경제·사회 전환에 따른 갈등관리 메커니즘강화

ㅇ (지역역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책임·권한 확대 및 지자체 적극적인 비전 수립 지원*

* 서울시, 충청남도를 포함, 전체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2020.6.5.)

ㅇ (녹색금융)민간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을통한 민간자금 유입 유도 및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탄소중립 핵심 기술 집중 지원

ㅇ (융합·통합)Power to Gas(P2G)등 재생에너지와 화학전환 기술 융합,LNG-CCS 연계한 블루수소 등 부문간 통합적 기술정책 수립

ㅇ (기술평가)기술 개발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체계적 평가 및 기술 전주기 환경성을 고려한 평가 플랫폼 구축

ㅇ (투자강화)상용화와 보급 중심의 R&D에서 미래에 획기적인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혁신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별첨파일 3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문 및 영문

2020-12-31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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