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추미애 법무장관 24일 전격 발표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0/11/25 [10:3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추미애 법무장관 24일 전격 발표

인터넷저널 | 입력 : 2020/11/25 [10:34]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환영과 반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수사 방해 및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보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YTN 뉴스 보도 화면 캡쳐.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임했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경악한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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