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 공조 강화 합의 ▷ 탄소중립 달성 및 그린뉴딜 협력을 포함하여 청천계획 확대에 합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 2050년(10.28 국회 시정연설), 중국 2060년 이전(9.22 유엔총회) 달성 발표
앞서 양국은 2019년 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사업 추진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대응)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인 청천(晴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이 각자 또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은 올해도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하여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2차례 정례회의(11.13 1차 회의)를 통한 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 공유·협력 포함
(기후변화 대응)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포함하여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중국 시진핑 주석, 9.22 유엔총회) 2030년 이전 배출정점 후 2060년 이전 탄소중립(한국 대통령, 10.28 국회 시정연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선언
(국제협력 강화) 아울러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다"라며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 주요 내용.
※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19.11.4) 계기 청천계획 MOU를 체결하여 기존의 조사·연구사업에서 대기정책?기술교류, 환경기술?산업분야 협력으로 협력범위 확대
2. 제2차 계절관리제 목표 및 기본 체계.
3.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1.5℃ 보고서 발표 후,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의제 부상, 英은 기 제출한 LEDS 목표(80%)보다 높은 2050 탄소중립 법제화 완료(’19.6) ※ EU도 기존 법률 상 목표(2050년 80%)를 상향하여 2050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중
‘UN 기후정상회의(’19.9)‘를 계기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규모 시위*및기후목표상향동맹**120개국 참여등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동참 확산 * 스웨덴 청소년인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거부 시위 확산, ’19.9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로 설립)
(EU)유럽 그린딜(’19.12)을 통해 2050 기후중립 목표발표, 유럽에서 기후목표가 낮은 국가로의 산업 이전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세도입 검토중
(미국)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은 2050 탄소중립및 2035년 발전부문 탈탄소화를 공약으로 발표
(중국)유엔총회(’20.9.22, 시진핑 주석)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삼고2030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 중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16년 122억톤, 미국의 약 2배)으로 ‘30년 배출정점 이후, 30년 기간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선언(우리나라 배출 정점은 ’18년 예상)
(일본)2050 80% 감축을 목표로 LEDS 旣 제출(‘19.6) → 스가 총리는 더 나아가 10월 26일 의회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 ※ (탄소중립현황) 현재 19개국이 LEDS 제출, ①이 중 EU 등 8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출,
(민간포럼)’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구성·운영*(’19.3~12)및 검토안 제출(‘20.1) * 총괄, 전환, 산업, 수송 등 7개 분과 총 100여명 참여(학계·산업계·시민사회로 구성)
2050 감축목표로서 ’17년 대비 최대 75%(1안)~최소 40%(5안) 등 5가지 시나리오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의 지향점으로 제시
(범정부협의체)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구성·운영(‘20.3~)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 15개 부처
LEDS 정부 보고서 작성 및 사회적 논의 공동 진행
(국회동향)여·야 모두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요구및 선언 추진 중
(결의)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결의안 의결* * 2050 탄소중립 목표, 2030 목표 상향, 기후특위 구성 등에 대한 결의안(’20.9.24, 찬성 255명)
(법안)여당 그린뉴딜 분과위원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예정
(그린뉴딜)탄소중립 사회 지향을 목표로 한국판 그린뉴딜 수립(’20.7.14) ‘25년까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을 위해 국비 42.7조 투자(전체 73.4조)
2020-11-11 환경부 국제협력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한중 환경회의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