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성동구 '주주살피미', 위기취약 가구 찾아내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10:30]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성동구 '주주살피미', 위기취약 가구 찾아내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9/19 [10:30]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직접적 상해원인은 화재지만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임 속에 예견된 참변이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두 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를 못한 것이 한 요인이고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모친은 사고 당시에 자리를 비웠고, 주린 배를 움켜쥔 형제들이 스스로 끼니를 채우려다 참변이 발생했다.

단순 화재발생이 아닌 모친의 아동학대.방치 의심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모친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3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112 신고가 접수 돼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에 처한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가구 등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주살피미를 시행한 서울 성동구의 사레를 접해 볼려한다.

구 는 보건복지부 2019년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부문 우수지자체 선정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주살피미’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등공신으로 구는 주민들을 주주살피미 로 위촉한 뒤 평소 직장이나 자택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구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9년도 겨울철부터 시행했던 대면방식에서,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주주살피미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안부 확인 서비스에서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생활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부 확인 서비스에서는 1인 가구 3,599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함께해요 안부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독거노인의 전화 수발신 기록이 일정 기간 없으면 주민센터와 복지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충북 괴산도 역시 여름철 폭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소외계층을 돕기위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 공적급여 및 후원물품을 연계해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괴산 사랑 희망나눔 후원금과 사례관리 사업비, 각종 후원물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평택시 2020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홍보 포스터


화순지역도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이 전년도에 비해 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화순읍.면에 2천명 가까이 쇠외계층이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가정인데도 코로나 사태로 실직 되어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의료비 등을 체납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1천명 이상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화순읍은 읍사무소 나머지는 각 면에서 관리한다.

시스템은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일괄 관리하며 주로 보건복지부 기록을 보고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추가된 사각지대를 파악한다.

모니터링은 주로 전화로 통해서 상황보고를 받는데 부서 직원이 그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화순군은 2017년 처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부서가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은 주로 이웃주민이나 동네를 대표하는 분이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서 분류가 되는지 의구심은 든다.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해마다 화순읍, 면에서 추천을 받아 후원물품들을 받은 소외계층은 매년 똑같은 가정에 배분이 되기도 한다는 말은 이미 지역에서도 말들이 많았으며 민원 전화도 부서에서 받기도 했다.

지난해도 마스크 배분에 문제를 일으킨 마을대표들이 특정인들을 더 지급해 주고 지급방식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 군민이 받을수 있었던 물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서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위기가정과 소외계층 및 일반 군민들의 물품 배분에 군 관계자는 각 각 배분하는 것은 각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실과는 기탁식만 할 뿐 물품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었다 라고 말했으며 사각지대가 제대로 발굴이 않되니 민원이 많이 발생 하는 것 같다 라는 말도 덧 붙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도 늘어 나는데 지역에서는 2021년 군정발전 신규 시책 발굴사업 중 에 찾아가는 ONE-STOP 이동복지 상담실 마음건강 카카오톡 채널 운영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등이 추진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 만큼 크게 와 닿을지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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