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 8.19, 광화문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 발동
◈ 8.20. 참가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인솔 책임자 등에 강력한 후속조치… 35명 수사의뢰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8.15 광화문집회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에 전면대응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광화문집회發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강력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인솔책임자 및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이다.

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하였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2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시는 참가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 및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모두가 즉각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하였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20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 전격폐장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에서 수도권발 확진자 급증사태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주신 만큼 조금만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고문(긴급행정명령)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330호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및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