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대책, 공공재건축 수도권 13만채 추가 공급 및 50층 허용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8/06 [13:28]

부동산투기 대책, 공공재건축 수도권 13만채 추가 공급 및 50층 허용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8/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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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외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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