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키로, 환경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8/06 [13:01]

정치·경제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키로, 환경부

INGO-GECPO

| 입력 : 2020/08/06 [13:01]

▷ 감축률 상위기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

천시(49.3%)

▷ 한국형 그린뉴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본격 확대(2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21만 톤CO2eq 대비 23.5% 줄었다고 밝혔다.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 기준배출량: 각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이러한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 대비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 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사용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에너지관리 효율화(행안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토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문체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부) 등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30년까지 공공·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 감축(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18.9)

아울러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자료(연도별 추이, 감축률 상위기관 현황 등)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19년)

(단위 :천톤CO2eq)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준배출량(a)	5,024	4,888	4,541	4,890	4,761	4,990	4,985	5,023	5,210
실제배출량(b)	4,734	4,492	4,093	4,152	3,930	4,192	4,073	4,040	3,984
감축량(c=a-b)	290	396	448	738	831	798	912	983	1,226
감축률(c/a)	5.8%	8.1%	9.9%	15.1%	17.5%	16.0%	18.3%	19.6%	23.5%

* 기준배출량은 시설의 신?증설, 신축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설 관리주체 변경등의 사유로 조정

7개 기관 유형별 감축률 상위기관(‘19년)

구 분		상위기관	기준 배출량	‘19년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중앙 행정기관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614	1,643	971	37.1
중앙 행정기관	10,000톤 이상	환경부	29,356	20,327	9,029	30.8
지자체*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충청남도 서천군	3,145	1,423	1,722	54.8
지자체*	10,000톤 이상	인천광역시	32,323	15,800	16,523	51.1
시도 교육청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광주광역시교육청	7,319	5,391	1,928	26.3
시도 교육청	10,000톤 이상	전라남도교육청	10,627	8,210	2,417	22.7
공공기관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79	639	640	50.0
공공기관	10,000톤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1,293	15,382	15,911	50.8
지방 공사공단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경기평택항만공사	1,512	825	687	45.4
지방 공사공단	10,000톤 이상	울산시설공단	14,301	9,878	4,423	30.9
국공립 대학교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청주교육대학교	1,628	949	679	41.7
국공립 대학교	10,000톤 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252	5,722	8,530	59.9
국립대학 병원	1,000톤이상 ∼10,000톤 미만	강원대학교병원	8,722	7,772	950	10.9
국립대학 병원	10,000톤 이상	전남대학교병원	33,349	29,337	4,012	12.0
*지자체 감축량의 경우 탄소포인트 및 외부감축 사업실적 포함

전문용어 설명.

공공부문 :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따른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개 기관 유형 포함

기준배출량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07년, ´08년, ´09년 각 연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관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증축, 폐쇄 등)을 반영, 보정하여 이행연도 기준배출량을 재설정함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비교하는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외부감축사업: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탄소포인트제도 : 가정?상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행태개선 : 냉난방 온도준수,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격등제 조명, 피크 시간대 냉난방 중지 등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 도입 등을 통해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시설개선 :LED 조명 보급, 고효율 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감축하는 방법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구분	대상	내용
투자사업	노후 건축물	■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 대상태양광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 건축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민체육센터(51개소)신축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 노후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에너지관리 효율화
제도개선	공공부문 건물?차량	■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선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하기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설정
	공공건축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25→´23년)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토대로 건축물 특성별(용도?노후도 등)그린리모델링 사업표준화 및 매뉴얼수립 건축물 사전조사, 사업대상 선정, 설계, 시공, 에너지사용량 계측?평가 등 사업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