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의견 반영하여 수립, 정부 누리집에서 설문조사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6/25 [10:16]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의견 반영하여 수립, 정부 누리집에서 설문조사

INGO-GECPO | 입력 : 2020/06/25 [10:16]

▷ 환경부 등 기후변화 대응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 주관으로 6월 23일부터 누리집에서 설문조사 실시

▷ 7월 한달간 5회에 걸쳐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 장애요인 및 미래지향적 극복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 등 기후변화 대응 14개 관계부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회(2일, 9일, 14일, 21일, 23일)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20.6.18 기준) 유럽연합, 일본 등 17개국이 각국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동맹인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도 전세계 120개국이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동일 기간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동시에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지는 △기후변화 인식도, △생활 속 소비자 선택, △사회 주체별 노력,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시 고려사항 등과 관련된 5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설문결과를 대상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업계 종사자 300명* 대상의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경제활동과 부문별 감축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외하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700여개) 중 업종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 지역, 성, 연령(17~69세) 인구비례 할당으로 국민 표본추출

전문가 토론회는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일(친환경차 보급), 9일(미래기술 발전), 14일(저탄소 산업혁신), 21일(재생에너지 보급), 23일(사회혁신) 등 5개 주제별로 연이어 개최된다.

※ 일반참가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 에서 사전 참석신청 접수

한편 작년에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인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의 5개 감축 시나리오와 함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포럼 의견과 올해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 뿐 아니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담길 비전과 목표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회 전반에 녹색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설문지(6개 분야 58개 문항) 문항별 주요내용.

번호

분야

설문내용

SQ1~SQ3

응답자 정보

응답자의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SQ4

응답자의 일반 직업군

SQ4-1

응답자의 소속기관 분류(정부 부처, 대학교, 시민단체, 산업계 등)

SQ4-2*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속할 경우 경제활동 분야(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준분류)

A1

기후변화인식도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심각성

A1-1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A2

기후변화 대응은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지

A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

A4

기후변화가 향후 30년간 나의 생활에 주는 영향의 정도

A5

기후변화가 향후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B1

소비자 선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생각(긍정/부정)

B1-1

그린리모델링의 실제 적용 여부(긍정 응답자 대상)

B1-2

그린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이유

B-2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건

B3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 기기나 가전제품 사용에 대한 생각(긍정/부정)

B3-1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 기기나 가전제품의 실제 사용 여부(긍정 응답자 대상)

B3-2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 기기나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이유

B4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 기기나 가전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

B5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개인·가정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B6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생각(긍정/부정)

B6-1

자동차 보유 여부

B6-2

친환경차 실제 구매·사용여부(긍정 응답자 대상)

B6-3

친환경차를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

B7

친환경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건

B8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생각(긍정/부정)

B8-1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의 실제 이용 여부(긍정 응답자 대상)

B8-2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

B9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건

B10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 추진방향

B11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개인·가정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B12

제품·서비스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B13

제품·서비스 관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인·가정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C1

사회

참여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

C2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주체

C3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주체

C4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

D1*

경제활동과 저탄소 전환

SQ4-2의 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만

질문 표출

해당 분야 기업들의 현재 저탄소 기술 투자 동향

D2*

해당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 투자 비중 상향의 필요성

D3*

민간 투자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

D3-1*

공공부문의 투자는 특히 어느 관점에서 필요한지

D4*

저탄소 전환이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D4-1*

저탄소 전환이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유(주관식)

D4-2*

저탄소 전환이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주관식)

D5

저탄소 투자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탄소세, 유류세, 전기요금 등)에 대한 생각

E0*

부문별 저탄소 전환

응답자가 관심있는 부문을 선택하여 응답가능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중 관심 있는 부문 선택

E1*~

E4*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등 7개 부문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감축방법별 기술 성숙도(낮음/중간/높음) 감축방법별 소요비용(낮음/중간/높음)감축방법별 정책·제도 지원필요성(낮음/중간/높음)

E5*~

E8*

E9*~

E12*

E13*~

E16*

E17*~

E20*

E21*~

E24*

E25*~

E28*

F1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준

우리나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탄소중립 달성검토의 필요성

F1-1

탄소중립 달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유(주관식)

F1-2

탄소중립 달성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유(주관식)

F2

우리나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의 고려사항

F2-1

우리나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기타의견(주관식)

F3

추가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주관식)

DQ1~DQ2

응답자 정보

기프티콘 추첨·증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기프티콘 추첨·증정을 위한 응답자 연락처 기재

국민 대토론회(9) 참여 의사

국민 대토론회(9) 참여 의사가 있을시 안내를 위한 메일주소 기재

* 전문 리서치 기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일반국민 패널용 설문은 배출업계 경제활동 분야 / 경제활동과 저탄소 전환 / 부문

별 저탄소 전환등 전문경험·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제외하고 실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

목적

ㅇ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현실적인의견 청취및 정책·기술적 장애요인 규명, 미래지향적 극복방안 모색

토론회 개요

ㅇ (행사명)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ㅇ(주최·주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ㅇ(일시) ‘20.7.2(목), 7.9(목), 7.14(화), 7.21(화), 7.23(목), 14:00~

ㅇ(장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ㅇ(참석자) 부처에서 추천한 발제자 및 패널 포함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관심 있는 국민 등

ㅇ(진행방식) 전문가 발제 및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청중 포함 자유토론

회차별 논의주제

회차

일시

논의주제

관련부처

1

7.2(), 14:00~16:00

친환경차 보급방안

환경산업·국토부

2

7.9(),

14:00~17:20

저탄소 미래기술 발전방안

환경·산업·과기·국토·해수부

3

7.14(),

14:00~16:00

저탄소 산업 혁신방안

환경·산업·국토·과기부

4

7.21(),

14:00~16:0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환경·산업·국토·과기부

5

7.23(),

14:00~16:00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사회혁신방안

환경·산업·행안부·국조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참여 부처별 담당자

구분

담당자 및 연락처

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과장 전원혁, 사무관 김민지

(044-200-2890, 2892)

2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팀장 류승수, 사무관 장현중

(044-215-4970, 497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과장 박진희, 서기관 신소영

(044-202-4540, 4542)

4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과장 최인택, 서기관 이수영

(02-2100-7859, 7858)

5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 채경아, 사무관 권하중

(044-205-3531, 3534)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과장 김지현, 사무관 이은경

(044-201-2911, 2918)

7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팀장 성시내, 사무관 김성은

(044-203-5135, 5136)

8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오일영, 사무관 정해민

(044-201-6640, 6652)

9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과장 김태형, 사무관 이경선

(044-201-3258, 3255)

1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강정구, 사무관 김형원

(044-200-5280, 5285)

11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 하경수, 사무관 백기종

(042-481-4130, 4199)

12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과장 임기순, 연구관 김이현

(063-238-0740, 0756)

13

기상청 기후정책과

과장 김동준, 사무관 조구희

(02-2181-0392, 0393)

14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과장 김수호, 사무관 김수빈

(02-2100-2880, 2892)

첨부파일 참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하여 수립(6.24).hwp (131.5 KB)

2020-06-23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실무총괄)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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