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6대 환경분야 1412곳 안전진단 내달 10일까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6/10 [10:28]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6대 환경분야 1412곳 안전진단 내달 10일까지

INGO-GECPO | 입력 : 2020/06/10 [10:28]

▷ 환경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상·하수도시설, 국립공원, 댐·수자원, 매립장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6대 환경분야 1,412곳을 선정해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 전체의 안전진단, 올해는 당초 2~4월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됨

환경부는 예년에 비해 점검기간이 약 한달간으로 짧아짐에 따라 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필수적인 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00곳, 상수도시설 912곳, 공공하수처리시설 127곳, 댐·수자원 87곳, 국립공원 50곳, 폐기물매립장 36곳이다.

환경부는 6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6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댐·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매립장 등은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하고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추진단이 상수도 국가기반시설 84곳, 하수도 30곳을 표본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과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 운반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설치·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올해 4월 2020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전수 점검(2,174곳)한 바 있으나 여름철 행락객을 대비하여 지역 주요명소 탐방로 50곳을 다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은 주의 깊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년도 추진성과(2.18.~4.19.) *61일간

○ (실적) 6개 분야 4,451개 시설(공공시설 3,959개소, 민간시설 492개소)에 대해 점검[점검 연인원 18,392명(공무원 5,462명, 전문가 2,218명, 공사공단 9,566명, 안전단체.시민 등 1,146명)]

구 분

합 계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상수도

(.정수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도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지

점검시설

4,451

508

858

661

173

2,171

80

○ (성과)환경분야 관련 근무자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시설물의 결함 및 위험요인 개선.보수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한계) 일부 민간업체의 관계 법 규정 미숙지로 규정 위반, 영세 민간업체의재정상태.관리인력 역량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에 한계

2020년도 추진계획(6.10.~7.10.) *31일간

안전점검 실질화, 안전점검 사후관리 강화, 지자체 평가 내실화, ·관 간 협업체계구축, 국민참여 확대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 단장(차관)/총괄기획, 분야별(6개)진단팀+ 법령.제도진단팀 구성.운영 (총 8팀)

※ 총괄기획 : (정)환경보건정책관, (부)물통합정책국장, (간사)비상안전담당관

※ 해빙기 분야 중 국립공원은 기 점검 완료(‘20.4)하였으나 탐방로 표본 재점검 추진

○ (대상시설) 6개 분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상.하수도, 댐.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매립장)1,412개 시설에 대해 점검계획

구 분

합 계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상수도

(.정수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지

점검시설

1,412

200

912

127

87

50

36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장.차관 주요시설 현장점검 계획

○ (추진방향)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강화, 점검대상.결과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추진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에 환경분야 안전대진단 분야로 6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음

- 안전대진단은 6개 분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상수도, 하수도, 댐.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매립장임

6개 분야별 세부 점검시설은 전년도 점검시설, 위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6개 분야별 담당부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학안전과), 상수도(물이용기획과), 하수도(생활하수과), 댐.수자원(수자원정책과), 국립공원(자연공원과), 매립장(폐자원에너지과.폐자원관리과)

안전대진단 시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는?

안전대진단 결과 현장 시정가능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단순 보수.보강 시설은 3개월 이내에 자체 가용재원으로 조치,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전문용어 설명

○ (국가안전대진단)“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2~4월민관합동으로 전국 동시 일제 안전진단 추진방침이 확정(’14.10.14)되었고, 2020년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제107회 현안점검조정회의」개최 시‘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20.6.3.)하였다.

○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관련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합동점검단이다.

○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기위해 기술인력 및 장비 등「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

2020-06-09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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